창원 결혼드림론 - 출산장려금 1억 받으려면?

창원 결혼드림론 - 출산장려금 1억 받으려면?

 

  창원에서 새로운 출산장려 정책으로 결혼 드림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창원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왜 이 정책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출산 장려금을 1억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드림론(dream loan) 

  결혼 하면  = 1억 원 대출 
 1자녀 출산 = 이자 면제 
 2자녀 출산 = 대출 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 전액 탕감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정책이 나왔을까요?

 

 

1.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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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데드크로스 현상

 

  창원에서 결혼 드림론이 정책으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특례시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 100만을 지켜내야만 특례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원시는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 인구 감소 추세

2011년 - 110만 명
2015년 - 105만 명
2020년 - 103만 명

 

  현재 한국의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것이죠.

 

  지금 추세라면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무너지고

특례시의 지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원시에서 위기감을 강하게 느낀 것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산 관련 혜택들이 있었지만

1억 원 지원이라는 고액을 제시한 곳은 창원시가 최초입니다.

 

 

 2. 언제부터 정책이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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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결혼드림론 정책 시작은?

  창원시의 결혼 드림론 정책은 현재 보건 복지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하는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승인을 거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시작되려면 2022년 1월 경부터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창원시에서는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서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3. 전문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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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결혼드림론 전문가 의견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결혼 드림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지원성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고

아이를 키울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지자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것이 정책 수혜 조건일 것인데 

경제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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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결혼드림론 문제는 집이다.

 

  저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창원시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로 인해

근로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이 출퇴근이 가능하면서도

집 값이 싼 김해로 많이 유출되었죠.

 

  만약에 억지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살 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억을 대출해줘서 집을 사는데 보탠다고 해도 요즘 창원 아파트 가격을 보면

제가 거주하는 곳 근처의 아파트 가격은 최소 금액이 3억 원 이상입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적게 잡아도 2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3명이면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6억이죠.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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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추가로 내자면

창원시가 인구 100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결혼하고 아이가 없는 입장인데요.

지금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살죠. 생활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을 여유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심지어 조류도 둥지가 없으면 새끼를 치지 않는데

사람도 살 집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차우세스쿠의 아이들 - 출처:<johnfeffer>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루마니아의 강제출산정책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이라는 양육받지 못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루마니아처럼 강제로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1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제2의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창원시의 결혼 드림론을 살펴보았는데요.

모쪼록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서

창원시와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